[4대보험]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

[4대보험]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

 

신청방법	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, EDI	처리기간	총 3일
수수료	수수료 없음	신청서	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(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5호의 3 ) 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구비서류	있음 (하단참조)	신청자 자격	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
 

 

사업장 탈퇴 신고서.hwp

 

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.hwp

 

 

 
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
• 사업장을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, 휴·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
• 가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, 직장가입자 자격상실·퇴직 시 보수총액통보서 제출
• 사업장 이관, 합병, 분할의 경우, 대상자 명단 등 필요한 서류일체

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

탈퇴대상

• 휴·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·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
• 사업장의 합병·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
•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
  • ※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(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제1호 :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
• 대표자 사망 사업장

탈퇴일

•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(통합)한 경우 : 합병(통합)된 날
•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: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
  (단, 휴·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'1일'인 경우 해당일)
•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: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,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
•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(고용)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: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
•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: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
• 대표자 사망 사업장 :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

 

 

 

 

 

아래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여 서류 참고하면 됩니다.

• [별표 1]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• [별표 1의2]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• [별표 2]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
• [별표 2의2]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(변경)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(제12조제3항 관련)
• [별표 3]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(제13조제1항 관련)
• [별표 4]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(제13조제2항 관련)
• [별표 5]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(제15조 관련)
• [별표 6]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(제16조 관련)
• [별표 7]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• [별표 8]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(제45조 관련)
• [별표 9]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61조제2항 관련)
• [별표 10] 체류자격별 제출서류(제61조제3항 관련)
• [별지 제1호서식]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
• [별지 제2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(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, 사업장(기관) 적용신고서), 고용보험(보험관계성립신고서, 보험가입신청서), 산재보험(보험관계성립신고서, 보험가입신청서)
• [별지 제3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(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, 사업장(기관) 변경신고서, 보험관계 변경신고서, 보험관계 변경신고서)
• [별지 제4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,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,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,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
• [별지 제5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)
• [별지 제6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,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
• [별지 제7호서식]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내용 변경신고서, 자격상실 신고서,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)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(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,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)
• [별지 제8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,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
• [별지 제9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(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,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,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,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)
• [별지 제10호서식] 보험급여기록
• [별지 제11호서식] 건강보험증(기재사항 변경, 추가발급)신청서
• [별지 제12호서식]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
• [별지 제13호서식] 전문요양기관 인정서
• [별지 제14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신고서
• [별지 제15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(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)
• [별지 제16호서식] 의료장비 현황(변경) 신고서
• [별지 제17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
• [별지 제18호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
• [별지 제19호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산소치료)
• [별지 제19호의2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소모성 재료)
• [별지 제19호의3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)
• [별지 제20호서식] 산소치료 처방전
• [별지 제21호서식]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
• [별지 제22호서식] 보장구 처방전
• [별지 제23호서식] 보장구 검수확인서
• [별지 제24호서식] 보장구급여 신청서
• [별지 제25호서식]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
• [별지 제26호서식]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
• [별지 제27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,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
• [별지 제28호서식]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
• [별지 제28호의2서식]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
• [별지 제29호서식]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
• [별지 제30호서식]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(신청서, 해지 신청서)
• [별지 제31호서식]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
• [별지 제32호서식] 이의신청서
• [별지 제33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• [별지 제34호서식] 이의신청서
• [별지 제35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• [별지 제36호서식] 이의신청서
• [별지 제37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• [별지 제38호서식]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
• [별지 제39호서식] 임의계속(가입, 탈퇴) 신청서